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이야기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등록, 행정사 조언

행정24 — Thu, 21 May 2026 14:20:45 +0900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등록, 행정사 에게 의뢰해야 할까?

스타트업 투자와 엔젤투자 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한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 투자, 엔젤투자 세제혜택, 벤처투자 참여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방법,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조합 규약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히 “투자자 몇 명 모여서 조합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가,

등록 반려·보완 요구·규약 수정·출자 구조 문제·사모방식 위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개인투자조합 설립 초기 단계부터 행정사에게 자문 및 등록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조합이 무엇인지
누가 결성할 수 있는지
등록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까지 실제 상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

개인투자조합은 쉽게 말하면,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조합 형태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은 세제혜택 및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법률상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상호출자 방식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에도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 투자모임과 달리

법적 등록체계를 갖춘 “공식 투자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누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까?

법률상 다음과 같은 자가 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3.1. 개인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참여가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GP) 역할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3.2.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 주체

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

4.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조합계약서 작성 → 등록”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래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4.1. 출자금 총액 요건

조합 규모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2. 조합원 수 요건

최소 조합원 수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자비율이 편중되거나 실질적으로 1인 투자 형태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3. 존속기간 설정

조합 존속기간은 투자회수 구조와 연계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형식 기재가 아니라

투자 목적·회수 기간·청산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4.4. 업무집행조합원(GP) 적격성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단순 명의자가 아닙니다.

조합 운영·투자·관리·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격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융 관련 범죄 전력 보유자
유사수신행위 위반 전력자
일정 금액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자
등록취소 이력이 있는 조합 관련자

특히 최근에는

금융 관련 이력 및 신용 상태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격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등록 보완 또는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 수임료가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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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24, 305호(3,4호선 충무로역 도보1분) ☎ 010-3098-3935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가족·커플 여행 추천! 5월 바다여행 할인과 숨은 명소 BEST

행정24 — Sat, 2 May 2026 22:16:49 +0900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2026년 5월 국내 바다여행 추천, 숙박할인·템플스테이·숨은 명소

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 5월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5월은 바다 가는 달’ 캠페인으로 인해 전국 해양관광 할인 혜택과 특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처럼 붐비지 않으면서도,

맑은 날씨와 시원한 바다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오늘 주제는 바로

5월 국내여행 추천
바다 여행 추천
국내 숨은 여행지
숙박 할인 여행
템플스테이 할인
가족여행 추천
커플 여행지 추천
국내 힐링 여행

입니다.

1. 왜 지금 ‘5월 바다여행’이 폭발적으로 뜨고 있을까?

최근 국내 여행 트렌드는 단순 관광보다 “머무르는 여행”, 즉 체류형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연안 숙박 할인 확대
지역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미식 여행 콘텐츠 강화
SNS 인증 이벤트 활성화
숨은 명소 개방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에만 찾던 바다가 이제는:

힐링 여행
감성 여행
미식 여행
반려동물 여행
템플스테이
트레킹 여행

까지 가능한 복합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5월 국내 바다여행 추천 이유

가. 성수기보다 훨씬 쾌적하다

7~8월 해수욕장 시즌과 달리:

주차 스트레스 감소
숙박 경쟁 완화
사진 촬영 최적화
대기시간 감소

등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용한 국내 여행지”
“사람 없는 바다”
“한적한 국내 여행”
“힐링 바다 여행”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숙박 할인 혜택이 크다

정부 지원으로 연안 지역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1박 숙박 시 최대 3만 원 할인
2박 이상 연박 시 최대 5만 원 할인
관광 패키지 추가 할인 가능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커플 여행객이라면 체감 할인 폭이 상당합니다.

다. 지금만 가능한 ‘한정 개방 관광지’

이번 여행 캠페인의 핵심은 바로 “지금 아니면 못 가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남원 광한루원 야간개장
강원 평창 치유의 숲
수원수목원 야간개장
해남 달마고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한정 콘텐츠”는 네이버 검색에서도 매우 강한 클릭률을 보입니다.

3. 2026년 5월 꼭 가봐야 할 국내 바다 여행지 추천

1. 경북 울진 – 감성 바다여행의 정석

울진은 최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바닷가 음악회
힐링 해안도로

등으로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가. 조용한 동해 바다 감성

나. 드라이브 코스 최적화

다. SNS 감성 사진 명소 다수

라. 해산물 맛집 풍부

특히 “울진 가볼만한곳” 검색량은 봄 시즌마다 급증하는 대표 키워드입니다.

2. 전남 해남 달마고도 – 힐링 트레킹 여행

최근 건강과 힐링 여행 수요가 늘면서:

걷기 여행
국내 트레킹 코스
힐링 산책길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 달마고도는:

바다와 산을 동시에 감상 가능
초보자도 가능한 트레킹 코스
자연치유 느낌의 여행 가능

하다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30~40대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3. 충남 태안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추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키워드가 바로:

반려견 여행
강아지 동반 여행
애견 동반 여행지

입니다.

태안은 이번 캠페인에서 반려동물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 여행 장점

가. 넓은 해변

나. 애견 동반 가능 숙소 증가

다. 캠핑 감성 최적화

라. 서울 근교 접근성 우수

4. 요즘 가장 뜨는 여행 트렌드 = “미식 여행”

이번 캠페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셰프의 바다 밥상” 프로그램입니다.

정호영 셰프, 김성운 셰프와 함께:

수산시장 탐방
제철 해산물 식사
지역 맛집 방문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네이버 검색에서는:

국내 미식 여행
맛집 여행
먹방 여행
로컬 맛집 추천

키워드 체류시간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즉, 이제 여행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먹는 경험” 자체가 핵심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5. 2026년 템플스테이 할인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5월에는 템플스테이 할인 혜택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디지털 디톡스
마음 치유
명상 여행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템플스테이 추천
힐링 여행 추천
조용한 여행지

검색량도 함께 증가 중입니다.

최근에는 20~30대 직장인들도 “쉼”을 위한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6. 가족여행·커플여행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이유

가. 날씨가 가장 안정적이다

5월은:

미세먼지 감소
선선한 기온
야외활동 최적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사진이 정말 잘 나온다

봄 햇살과 바다 조합은 사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커플 스냅
가족사진
여행 브이로그

촬영에 최적 시즌입니다.

다.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성수기 대비:

숙박비 절감
교통 혼잡 감소
할인 이벤트 증가

효과가 큽니다.

7. 바다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숙박 할인 먼저 확인하기

할인 쿠폰은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역 축제 일정 확인하기

같은 지역이라도 축제 여부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주말보다 평일 여행 추천

평일은:

숙박비 절감
인파 감소
사진 촬영 유리

장점이 큽니다.

8. 결론 – 2026년 5월 국내여행은 ‘바다’가 답이다

이번 5월은 단순한 여행 시즌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광기관이 함께:

숙박 할인
체험형 관광
미식 콘텐츠
숨은 명소 개방
템플스테이 할인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실상 “국내 여행 특수 시즌”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힐링 여행
가족여행 추천
커플 여행지 추천
5월 국내여행 추천
바다 여행 추천

을 찾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올여름 사람 몰리기 전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5월의 비밀 바다”를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330만원 지급·자격조건·재산기준·지급일 안내

행정24 — Sat, 2 May 2026 14:05:53 +0900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자녀장려금)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할까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내문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자녀장려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조건, 자주 실수하는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나.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예정

기한 후 신청

가.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2월 1일까지

나.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됨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4.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가구

가. 배우자 없음

나. 부양자녀 없음

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홑벌이가구

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

→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

맞벌이가구

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발생

→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5.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6. 재산 기준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재산합계액 기준

가. 2025년 6월 1일 기준

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포함되는 재산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토지
건물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대출이 많더라도
집값이나 예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상담에서 분쟁이나 이의신청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7. 자녀장려금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로 신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심사됩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가. PC 홈택스

나. 모바일 손택스 앱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간편 신청 가능

ARS 신청

1544-9944

상담센터 도움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내문 못 받아도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충족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사례

재산 기준 초과

가.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

나. 공동명의 부동산 합산 문제

배우자 소득 누락

가. 맞벌이 여부 잘못 판단

나. 프리랜서 소득 누락

사업소득 신고 문제

가. 간이사업자

나. 플랫폼 종사자

다.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소득신고 방식에 따라 장려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재산 산정 오류
소득 누락 또는 중복 반영
가구 유형 오판정
지급 제외 사유 오류
감액 계산 오류

실제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반영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 이런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근로장려금은 단순 신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무·행정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된 경우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가 필요한 경우
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잘못 대응하면

지급 제외
감액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2026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최대 지급액

가. 단독가구 165만 원

나. 홑벌이 285만 원

다.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재산기준

2억4천만 원 미만

지급 예정

2026년 8월 27일 예정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소득 산정,
재산 평가,
가구 판정,
감액 기준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조금만 잘못 판단해도 지급 제외 또는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맞벌이,
공동명의 재산 보유자,
이의신청 예정자

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 환수 대응 등이 고민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24, 305호(3,4호선 충무로역 도보1분) ☎ 010-3098-3935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아도 신청 가능｜신청자격·ARS 신청·지급일

행정24 — Sat, 2 May 2026 13:43:07 +0900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자녀장려금)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할까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내문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자녀장려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조건, 자주 실수하는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출처 입력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나.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예정

기한 후 신청

가.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2월 1일까지

나.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됨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4.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가구

가. 배우자 없음

나. 부양자녀 없음

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홑벌이가구

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

→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

맞벌이가구

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발생

→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5.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6. 재산 기준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재산합계액 기준

가. 2025년 6월 1일 기준

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포함되는 재산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토지
건물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대출이 많더라도
집값이나 예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상담에서 분쟁이나 이의신청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7. 자녀장려금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로 신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심사됩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가. PC 홈택스

나. 모바일 손택스 앱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간편 신청 가능

ARS 신청

1544-9944

상담센터 도움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내문 못 받아도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충족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사례

재산 기준 초과

가.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

나. 공동명의 부동산 합산 문제

배우자 소득 누락

가. 맞벌이 여부 잘못 판단

나. 프리랜서 소득 누락

사업소득 신고 문제

가. 간이사업자

나. 플랫폼 종사자

다.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소득신고 방식에 따라 장려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재산 산정 오류
소득 누락 또는 중복 반영
가구 유형 오판정
지급 제외 사유 오류
감액 계산 오류

실제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반영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 이런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근로장려금은 단순 신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무·행정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된 경우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가 필요한 경우
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잘못 대응하면

지급 제외
감액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2026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최대 지급액

가. 단독가구 165만 원

나. 홑벌이 285만 원

다.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재산기준

2억4천만 원 미만

지급 예정

2026년 8월 27일 예정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소득 산정,
재산 평가,
가구 판정,
감액 기준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조금만 잘못 판단해도 지급 제외 또는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맞벌이,
공동명의 재산 보유자,
이의신청 예정자

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 환수 대응 등이 고민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24, 305호(3,4호선 충무로역 도보1분) ☎ 010-3098-3935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발행 시사, 금융 시장 전망은?

행정24 — Mon, 18 Aug 2025 08:58:30 +0900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발행 시사 발언에 따른 시장 전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금리, 환율, 부동산, 주식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전망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리 전망

가. 국채 발행의 영향

· 국채 발행은 정부가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 상승 →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 시장 반응

· 금리 상승 시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비·투자 감소 → 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 예상

· 국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정부의 금리 관리 정책에 따라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2. 환율 전망

가. 국채 발행과 원화 약세

· 국채 발행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 외국인 투자자 이탈 시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나. 미국 금리와의 관계

· 만약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국채 발행에 따른 부채 부담이 더해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 예상

· 국채 발행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부동산 전망

가. 금리 상승 효과

·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는 곧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나. 경기 부양과 정부 정책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큽니다.

다. 예상

·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하락 폭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4. 주식 전망

가. 금리와 주식 시장

· 금리가 오르면 채권 투자 매력이 커져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특히 성장주·기술주는 금리에 민감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경기 부양 효과

·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이 공공 인프라, 기술, 에너지 산업 등에 투입된다면, 일부 업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예상

· 전체적으로는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 다만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금리: 상승 가능성 높음
환율: 원화 약세 압력 확대
부동산: 단기 위축, 정책 여부에 따라 반등 가능
주식: 단기 불안정성, 업종별 차별화

즉, 국채 발행은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병행된다면, 일부 산업과 기업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최대 50만원 혜택 받는 방법

행정24 — Mon, 21 Jul 2025 16:57:18 +0900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일정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2차 추가 지급: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기준에 따라 90%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 및 금액

1인당 기본 1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차 지급 포함 시 총액: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한부모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온라인: ‘서울페이+’ 앱을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방식 또는 주요 카드사·간편결제 앱을 통해 카드 충전 방식.
오프라인: 카드사는 은행 창구에서,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거동 불편 주민은 7월 2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사용 기간

사용 가능 매장: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48만여 곳, 공공 배달앱 ‘땡겨요’ 및 ‘e서울사랑샵’ 온라인몰 등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소 등.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

5. 주의 사항

스미싱(피싱 사기) 주의: 공식 안내문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URL 포함 문자 삭제 권장
이의신청: 지급 대상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7월 21일 이후 즉시 신청 가능,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세요.
1차 신청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차 지급은 9월 하순부터 별도 대상자 선정 후 지급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 대상 금액, 신청 시작일 등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용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정책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폭등? 1·2주택자 세부담 총정리

행정24 — Sat, 19 Jul 2025 09:01:31 +09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인상 시, 1주택자·2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늘까? 부동산 정책 변화가 주는 영향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 → 80%)이 현실화될 경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공시가격별 세부담 변화를 실제 사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 원
(※ 법령 및 세법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례별 종부세 변화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①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11억) × 60% = 2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11억) × 80% = 3억2천만 원
종부세(단순추정)
· 기존: 약 45만 원
· 변경: 약 65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6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6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가산세 포함 추정)
· 기존: 약 160만 원
· 변경: 약 250만 원

②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11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20억 – 11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90만 원
· 변경: 약 130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6억) × 60% = 8억4천만 원
· 변경: (20억 – 6억) × 80% = 11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280만 원
· 변경: 약 420만 원

③ 공시가격 30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30억 – 11억) × 60% = 11억4천만 원
· 변경: (30억 – 11억) × 80% = 15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300만 원
· 변경: 약 460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30억 – 6억) × 60% = 14억4천만 원
· 변경: (30억 – 6억) × 80% = 19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600만 원
· 변경: 약 900만 원

3.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왜 중요한가?

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종부세율도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20% 인상보다 실제 세금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함.

나.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제금액도 적고 세율도 높아 세 부담이 급증함.

다.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있는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음

4. 예상 영향 및 대응방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사실상 세율 인상과 같은 효과
·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보다 보유세 부담 증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음
· 증여·임대사업자 등록·주택 처분 등 전략적 대응 필요
· 1주택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활용한 보유전략 유효

마무리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수백만 원 이상의 세부담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 행정사,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검토, 이의신청서 작성 등
모든 절차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전기요금 폭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정책 분석

행정24 — Fri, 18 Jul 2025 14:13:18 +0900

지역별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 지역별 차등전기료 정책 분석

고물가, 고금리 속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와 기업 운영비에 직결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어 왔지만,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송전비용의 지역별 차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전기료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는 적은 지방은 요금 인하, 소비는 많지만 생산은 적은 수도권은 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구조로, 전력망 효율화와 지방 산업 유치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의 개념, 추진 배경, 도입 일정,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점까지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지역별 차등전기료 정책이란?

가. 정의

· 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역(예: 부산·울산·충남 등)은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등은 요금 인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나. 법적 근거

· 2024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도입 로드맵

가. 2025년 상반기 – 도매요금(SMP) 차등화 시범 시행

· 정부는 먼저 발전사들이 한전에 파는 도매 전력단가(SMP)를 지역별로 달리 책정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SMP를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2026년 본격 시행 – 소매요금 차등화

· 2026년부터는 일반 소비자 및 기업의 소비자 전기요금에도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하여 발전소 밀집지역은 인하, 수도권은 인상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3. 주요 기대 효과

가. 전력 수급 효율화 및 불균형 해소

· 발전·소비 지역 간 송·배전망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전력 소비를 확대하여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나. 지방 산업 유치 유인

·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에 데이터센터나 공장 등의 고전력 산업이 분산 이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예상되는 과제·우려

가. 수도권 요금 인상 부담

· 수도권(특히 서울·경기·인천)의 전력자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들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나. 인천의 역차별 논란

·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약 186%로 매우 높음에도 수도권 평균에 포함되어 요금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형평성 및 개별지역 기준 설정 필요

·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구분 방식 외에도, 각 지자체의 전력자급률에 기반한 보다 세분화된 요금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이 제도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나.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의 중요

· 요금 차등 폭과 기준 설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자체 및 기업과의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소비자 준비 필요

· 수도권 소비자, 특히 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비하고, 지방으로의 이전 등을 대비한 에너지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책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행정24 — Thu, 17 Jul 2025 16:43:25 +0900

민생회복 소비쿠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부지원 혜택 꼭 챙기세요!

고물가·고금리로 지갑 사정이 팍팍해진 요즘,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반가운 소비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외식·문화·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소비쿠폰은 가계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이름 아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혜택과 참여 방법, 주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안내>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기준일 6.18. 기준.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요청 안내>

7. 14.(월)부터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지급 신청일(7.21.(월)) 이틀 전인 7.19.(토)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사전 안내.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9.12.(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오프라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안내>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 1. 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 안내>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 온라인

7. 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PP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7. 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및 문자 알림.

Q.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문자 안내 예정.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 특·광역시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 충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 30.(일)까지 사용가능.

-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사업 행정사 정리 |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 줄이세요!

행정24 — Tue, 15 Jul 2025 15:52:36 +090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행정사 정리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려요!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까지 겪은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 신청기간

가. 2024년 사업자: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나. 2025년 개업자: 8월 1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3. 5부제 신청 운영 안내

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7월 14일(월): 4, 9

· 7월 15일(화): 0, 5

· 7월 16일(수): 1, 6

· 7월 17일(목): 2, 7

· 7월 18일(금):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4. 크레딧 사용처

가.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 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 요금 포함)

나.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5. 신청 제한 업종

가.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나. 자세한 제한 업종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 참여 카드사

가.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 모두 참여

나. 자세한 참여 카드사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사용기한

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8. 신청방법

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https://credit.sbiz24.kr)

나. 소상공인24 사이트

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뜻깊은 지원이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FAQ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하여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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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의료기관 필수 절차와 혜택 안내 ... 강남구 행정사

행정24 — Fri, 11 Jul 2025 15:15:17 +0900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의료한류 핵심정책 ...강남구 행정사

최근 K-의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가 정식 등록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신뢰도 있는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의료정책입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또는 진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정부에 등록하고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가. 정책 목적

· 불법 유치 및 불법 진료 방지

·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와 환자 안전 확보

· 의료한류 기반 마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의료기관 등록 대상 및 절차

가. 등록 대상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외국인환자 진료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나. 등록 절차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절차

· 관할 시·도청에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유치업무계획서, 인력현황 등

· 등록증 발급 후 보건복지부 포털 등록

2)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등록 절차

·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청에 신청

· 제출서류: 개설신고증, 진료계획서, 통역 인력 현황 등

· 등록증 발급 후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의료기관 등록의 장점

가. 법적 보호 및 제도권 내 활동

· 합법적 유치·진료 가능

· 유관기관 및 협회와의 연계 수월

나. 국가 의료관광 지원사업 참여

· 의료기관 홍보, 통역지원, 해외 마케팅 등 정부지원 사업 신청 가능

· 국제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기회 우선 제공

다. 기관 신뢰도 제고

· 등록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

· 외국 환자와 해외 에이전시의 선호도 증가

라. 수익 다변화

·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의료+관광 패키지 연계 사업 가능

4. 위반 시 처벌 내용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무등록 유치업자의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9조)

· 등록 없이 유치행위 지속 시 행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

나. 무등록 의료기관의 경우

·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 반복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 제한 가능

· 유치 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다. 허위·부정 등록 시

·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 유치 실적 부풀리기나 허위 진료기록 작성 시 의료법 위반

마무리하며,

제도 활용이 곧 경쟁력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의료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출발점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유치활동을 하면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문의만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등록 완료까지 전문가가 꼼꼼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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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토지보상 공문을 받으셨나요? 개인별 보상이 핵심!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가?

행정24 — Thu, 10 Jul 2025 14:36:59 +0900

토지손실보상의 5대 원칙,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국민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단순히 ‘얼마’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상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공문을 받으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원칙’을 아는 일입니다.

토지보상 공문을 받게 되면,

곧이어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업체나 단체로부터

"보상금 잘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이나 전화가 쏟아집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상금 증액’ 또는 ‘유리한 협상’을 내세우지만,

정작 중요한 보상의 본질과 원칙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의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응용하지 못합니다.

운동도 기본 자세 없이 기술을 익히면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1. 토지보상의 5대 원칙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제61조)

·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가 보상해야 합니다.

나. 사전보상 원칙 (제62조)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 현금보상 원칙 (제63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원칙 (제64조) ★★★ 가장 중요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각각에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즉, 공동 소유이더라도 지분, 권리관계, 손해 정도에 따라 따로 평가됩니다.

마. 일괄보상 원칙 (제65조)

· 동일인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 요청이 있다면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주, 대토, 재정착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2. 개인별 보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은 해당 토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 어떤 사람은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 또 어떤 이는 상속을 통해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토지라도 각자의 권리유형과 손해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시 개인별 보상에 대해 예를 들면,

· 학원이 집단 강의로 수십 명을 동일하게 가르친다면,

· 1:1 과외는 학생 한 명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합니다.

· 병원에서도 일반 진료는 대기와 순번이 있지만, 중증 환자는 전담의사가 개별 상태를 분석해 전용 처방을 내리듯,

토지보상도 나의 손해, 나의 권리, 나의 상황에 맞춰 “정밀 보상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인별 보상 원칙은 바로 이러한 맞춤형 보상의 근거가 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그래서,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가.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대형 로펌이나 단체대응 중심의 법률사무소는 개개인의 사정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개인 행정사는 1:1로 각 권리자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대응합니다.

나. 감정평가 이의·보상 협의·행정심판 등 실무에 강합니다

· 개인별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감정평가서 분석, 보상금 협의, 재결신청 및 불복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능숙해야 하며, 이는 행정사 업무의 핵심 분야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 개인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은 단순한 감정가 산정이 아니라,

각 개인의 손해와 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보상을 이끌어내려면

토지보상 전문 개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담행정사는

권리 유형별 분석 및 전략 수립
감정평가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절차 지원
단 한 사람을 위한 집중 대응

을 통해 개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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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2025년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발표! 미래 기술을 선도할 20개 기업 선정

행정24 — Wed, 9 Jul 2025 16:11:40 +0900

과학기술정책, 2025년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결과 발표 – 미래 기술경쟁을 선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2025년 7월 9일,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20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소를 선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60개 연구소 지정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음

2. 2025년 상반기 선정 결과

이번 상반기에는 제조업 9개소, 서비스업 11개소 등 총 20개 연구소가 선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가. 연구개발 역량 상위 30% 이내 기업 중
나. 자가진단 통과 후
다. 3단계 심사(발표 → 현장 → 종합) 진행

분야별 선정 현황 (총 20개 연구소)

디스플레이 : 1

첨단소재·나노기술 : 2

모빌리티(자동차·이동수단) : 3

이차전지 : 1

친환경·재생에너지 : 1

바이오헬스케어 : 9

정보통신 : 2

우주항공·국방기술 : 1

3. 주요 성과와 특이사항

선정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R&D 투자 비율 7.2%
연구인력 중 석‧박사급 64.3% 이상
성과 사례
- ㈜피엔티: 국책과제 사업화 실적 600억 원 이상 달성
- ㈜옵티팜: 국내 최초 이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 도전
-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기반 자원 공유 통합 관제센터 운영

4.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 3곳 선정

심사위원 추천 및 별도 심사를 통해 아래 3개 연구소는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가. ㈜피엔티부설연구소

롤투롤(Roll-to-Roll) 설비 기술 보유
24개국 200여 고객사, 국책과제 사업화 600억 원

나.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연구소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운행 허가
자율주행 풀스택 소프트웨어 개발 중

다. ㈜차바이오텍 CHA줄기세포연구소

글로벌 특허 출원 세계 4위, 세계 최대 세포 집합체 구축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선도 기업

5. 정부의 지속적 지원 확대

과기정통부는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국가R&D 사업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 가점
정부 포상
현판 및 지정서 수여

또한, 2025년 1월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K-HERO 육성‧지원사업(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을 신설하여
2025~202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업연구소 육성에 본격 착수합니다.

마무리하며,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수기업연구소의 역할은 미래 기술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이들 연구소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들이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요즘 뜨는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절차 ... 행정사 안내

행정24 — Wed, 9 Jul 2025 15:31:02 +0900

강남구 행정사와 함께 하는 민간자격증과 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청담행정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실무능력 중심 채용문화로 인해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잘못된 정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민간자격 등록 신청 절차 안내

가. 준비 단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준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재산관련 증빙서류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종목·등급·검정방법·응시자격 등 포함)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필수)

나. 등록신청

매월 1일~20일 동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PQI)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익월 초에 접수 완료 여부 통보

다. 심사 절차

1차 심사: PQI에서 결격사유 및 금지분야 해당 여부 검토

2차 심사: 주무부처에서 자격명칭·내용·금지분야 적합성 심사

소요 기간: 보통 3~4개월, 길면 약 4개월 소요

라. 결과 통보 및 등록 완료

등록 승인 시 PQI에서 통지

해당 지자체(시청 등)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후 납부

면허세 기준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외 시: 22,500원, 군: 12,000원

납부 후 PQI에 영수증 제출 → 등록증(전자) 발급 및 출력 가능

2. 민간자격 등록 전 확인사항

결격사유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해당 시 등록 불가
국가기관 자격 혼동, 의료·치료·보건 등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문화·체육·보건 등 각 부처 고시된 금지 명칭 사용 불가

3. 행정사가 하는 일

자격증 명칭 설계, 규정작성, 심사 대응 등 등록간 전반 업무
‘폐지 위험 자격증’ 등록 방지 컨설팅
등록 후 인기 자격증이라도 하루만에 폐지될 수 있는 위험 (예: ESG경영전문가 등)
자격 내용·환불 조건 등 계약조건 세심한 검토
전문행정사 대행으로 서류 준비, 접수, 심사 대응까지 시간·리스크 최소화 가능

강남구 청담행정사는 자격증 등록 컨설팅부터 등록 대행, 등록 후 유지관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무료)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방위산업 정책 변화 K-방산, AI 무기·드론이 온다! 관련주 투자 전략

행정24 — Wed, 9 Jul 2025 14:36:49 +0900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본 국방산업 정책 변화와 K방산 관련주·수혜주정리

2025년 7월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로봇 무기 체계 구축, 국가 주도 수출 기반 마련, 민간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이 강조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핵심 내용 요약

가. K-방산, 수출 산업으로 키운다

기존의 내수 위주 산업 구조에서 수출 중심 산업으로 대전환 선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수출 지원 체계 구축
해외 방산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기업 통합 컨트롤타워 구성 예정

나. AI·무인·로봇 무기체계 적극 개발

자율 무기·드론·로봇 병기 등 신기술 중심 무기 개발 적극 추진
AI 기반 방위산업 스타트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국방 빅데이터 통합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 체계 정비 예정

다. 산업 생태계 개편 및 법제 정비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기업 진입 장벽 완화, 기술개발비 지원 등
민관협력 플랫폼 확대: 중소기업·스타트업도 국방과제 참여 기회 확대
인력양성 및 지역거점 강화: 국방 산업단지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2. 관련 회사 정리 및 재테크 투자 전략

가. 직접 수혜 기대 종목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K9 자주포, 전투기 엔진 등 대표 방산기업
폴란드 등 유럽 수출 실적 우수
AI 드론 및 무인 무기 체계에도 적극 참여 중

② 한국항공우주 (047810)

T-50 고등훈련기, KF-21 전투기 등 수출 전선 확대
정부 방산 수출 강화 정책의 대표적 수혜 기업

③ LIG넥스원 (079550)

정밀유도무기, 드론, 방공무기 등 기술력 우수
AI 기반 무기체계,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 주도

나. 신성장 + 기술융합 기대 종목

① 퍼스텍 (010820)

드론·로봇 기술 보유, 방산 중소기업
국방 AI·로봇 기술 테스트베드 참여 전망

② 제노코 (361390)

군 위성통신·항공전자 시스템 전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방위산업 융합형 기업

③ 아이쓰리시스템 (214430)

열영상센서 기술 보유, 자율 무기 핵심 부품 제조
정부 주도의 무인·AI 무기 사업 확대로 수혜 가능성

다. 투자 전략

정책 중심 접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에 따라 우선 수혜 종목군 선별
컨트롤타워 구축 → 해외 수출 기업 우선 수혜
무인·AI 무기 개발 → 기술 기반 중소형 기업 주목

2. 단기 vs 중장기 전략 병행

단기: 한화에어로, KAI 등 대형주 중심 단기 파동 노리기
중장기: AI·드론·센서 관련 기술중소형주 분할 매수 전략 추천

3. ETF 활용 가능성

TIGER 국방우주항공 ETF, KODEX 미래차&방산 ETF 등으로 테마 분산 투자 가능

마무리하며,

현재 방위산업 정책은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구조 개편과 법제화까지 진행되는 장기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단기적 수급 이슈보다는 정책 로드맵에 기반한 중장기 시계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AI·로봇·드론 기술과 결합된 방산 테마는 기술주와 정책주를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https://xn--24-oe9jl85b.com/57

트럼프 관세 정책, 8월부터 韓 25% 상호관세 부과…경제 영향은?

행정24 — Tue, 8 Jul 2025 13:58:06 +0900

트럼프 관세 정책, 8월부터 한국·일본 25% 상호관세 부과... 우리 경제 영향은?

Donald Trump renews threat to hit trading partners with steep tariffs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 수입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 촉발 요인은 무역수지 적자 완화와 “무역 불균형 해결”이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제 분야별 영향 정리

1. 제조업 및 수출업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급망 재편 위험 증가로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불확실성 상승 →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문 지연 가능성 .
생산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2. 금융시장 및 투자자 심리

25.07.08. 13:40 코스피는 장중 3,100대 회복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존재.
미국 증시도 불안정: S&P500 약 -0.8%, 나스닥·다우 각 -0.9% 급락.
달러 강세 및 금리 상승 압박 → 수출기업 외환부담 증가, 내수 소비 위축 압력.

3. 소비자 물가 및 생활비

수입 소비재의 관세 25% 인상 →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음.
전기밥솥, 의류, 전자기기 등 생활필수품에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
내수 물가 상승 →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대응 고민 가중.

4. 농·축·수산업

미국 시장 진출 품목이 많은 농축수산 분야도 민감하게 반응.
- 미국 내 유제품, 과일, 가공식품 등의 수요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흔들림.
- 간접 효과로 국내 농가의 해외 주문 감소 가능성.

5. 중소기업 및 산업 생태계

수출중소기업이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수익성 악화 → 고용 및 투자 위축.
글로벌 외주업체의 수주 감소와 국내직접생산 선택 증가 → 산업 생태계 구조 변화 유발.

6. 정치·외교적 파장

한·미 무역협상 압박 세력 강화 → 한국 정부는 8월 말까지 집중 협상.
양국 전략품목 교환 형식의 비관세 장벽 완화 협상 가능성, 하지만 기존 관계 재가공 요구.

마무리하며,

“8월 1일은 무역 생태계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구조조정 국면에서 방향성을 재설정할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 추경확정, 건설경기 활성화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행정24 — Mon, 7 Jul 2025 11:00:45 +0900

국토교통부, 2025년 제2회 추경 확정…건설·주거·민생 활력 지원 총력

2025년 7월 4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8754억 원 규모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되어, 건설업계 활력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 – 총 8475억 원 증액

가. 도로 인프라 확충(1210억 원)

·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

· 태안 고남창기 국도 등 국도 2곳

· 산단진입도로 8곳

나. 철도 투자 확대(4894억 원)

·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 (2000억 원)

·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 (400억 원)

· GTX-C 등 광역철도 1곳 (300억 원)

·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 (2194억 원)

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1692억 원)

·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위한 보수 및 정비 강화

라. 항공 및 드론산업 투자(80억 원)

·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 등 (50억 원)

· 호남권 드론종합인프라 구축(30억 원)

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599억 원)

·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 지원

2.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 현장 정상화 – 6500억 원 증액

가. 개발앵커리츠 통한 초기단계 지원(2000억 원)

· 토지 확보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 공급

나. 중소건설사 PF 보증 지원(2000억 원 출자)

· 본PF 2조 원 규모의 공공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 완화

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2500억 원)

·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환매조건부 매입

3. 서민 주거안정 강화 – 3779억 원 증액

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572억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2년간 지원

나.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3208억 원)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 기존 4만 5000호 → 4만 8000호로 확대

4. 추경 재원은 비효율 예산 감액 조정으로 확보

가. 집행 어려운 예산 1조 2265억 원 감액

· 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

→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재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SOC 투자, 유동성 지원, 주거비 경감 등 실질적인 민생 체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분석과 유망 투자전략 관련주 정리

행정24 — Thu, 3 Jul 2025 16:30:37 +0900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분석 및 투자 전략과 관련주식 정리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공급 확대와 수요억제의 양면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의 수준을 넘어 금융·자산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가. 수요 억제는 시작일 뿐

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는 발언은 향후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가능성도 암시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투자 유도" 언급 → 자산 이동 정책

나. 공급은 속도가 핵심

기존 신도시 조기 집행 및 기존 택지 재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는 말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 표명

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균형발전

지방 소멸 방지 및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
국토이용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장기적 구조개편 방향

2. 관련 투자 분야 및 부동산 정책 관련 유망 주식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흐름으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분야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 공급 확대 수혜주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확대로 건설사 수혜 예상
관련 종목

(건설주) GS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건설

(건자재주) KCC,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나. 부동산 간접투자 및 금융시장 유도 수혜주

대출 제한과 자산 이동으로 리츠 및 금융상품 투자 증가 예상
관련 종목 및 ETF

NH프라임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지역균형발전 및 인프라 관련주

지방 신도시 및 인프라 구축 가속 시 수혜 기대
현대로템(철도), 부산산업(지방 건자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3. 부동산 정책 시기별 투자전략

구분	전략 포인트
단기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위축 → 금융주·ETF 등 간접투자형 상품 주목
중기	공급 가속화에 따라 건설·건자재 관련 종목 분할매수 고려
장기	지방 활성화 및 균형발전 → 인프라, 철도, 지역개발 테마 투자

마무리하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시장 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투자 흐름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 금융시장"으로의 이동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산 시장을 이끌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라면 정책 흐름을 읽고 종목보다 '방향'에 투자하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은 곧 자본의 흐름을 바꾸며, 자본의 흐름은 결국 시장과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바라본 부동산 정책 방향

행정24 — Thu, 3 Jul 2025 14:29:09 +0900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본 부동산 정책 방향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기적인 대출규제를 넘어 중장기적 공급 확대와 투기억제, 금융시장 유도 전략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7.3. 이재명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1. 대출규제는 시작에 불과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통해 향후 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조절하는 전방위 부동산 대책이 준비되어 있음

2. 공급 확대는 속도가 관건

가. 기존 신도시 계획의 조기 실행

기존에 계획돼 있던 신도시 공급 계획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며 조기 착공·공급 추진 강조

나. 기존 택지의 재활용 가능성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여 도심 내 공급 확대 추진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으로 시장 불안심리 차단

3. 수요억제는 더 강하게

가. 대출 외의 다양한 수요 억제책 존재

대출규제 외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 수요 억제 방안이 준비 중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근본적 제도 개선 가능성 내비침

나. 투기수요는 시장 교란 요소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단호한 태도
국민의 실거주 목적 주택 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

4. 자본의 흐름, 부동산 → 금융시장으로

부동산 투자 중심의 자본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 표명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로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려는 시도

5.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소멸 방지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균형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국토의 효율적 재편 추진 예정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규제 발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조율하려는 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라면 향후 정부의 공급 정책, 금융 흐름 변화, 규제 수위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유망 투자 분야와 관련주식에 대하여 분석/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방법·지원내용...행정사 조언

행정24 — Wed, 2 Jul 2025 13:01:54 +0900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행정사 조언

2025년 현재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방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개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목적: 경영 안정과 사업 확장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대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금리: 연 2~3% 수준(변동 가능)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지역센터 방문

나.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내용: 폐업 이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최대 200만원)
지원 요건: 최근 2년 이내 폐업 및 재도전 준비 중인 자
제출 서류: 폐업사실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내용: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입점과 마케팅 지원
대상: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소상공인
추진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신청 기간: 상·하반기 공모로 진행

2. 소상공인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지원

가. 경영 컨설팅

분야: 세무, 노무, 마케팅, 고객 응대 등
방식: 전문가 1:1 매칭 후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컨설팅
비용: 정부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나. 교육 프로그램

주제: SNS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운영, 제품 디자인 등
운영: 지자체 및 소진공 센터
참여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해 신청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공통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마당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경제과 방문

나.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사업 목적의 중복 수혜 불가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 제출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신청 기간 엄수: 공고문에 기재된 기간 외 신청 불가

정책자금 대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마무리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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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 행정사의 역할

행정24 — Tue, 1 Jul 2025 15:43:25 +0900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대책 … 행정사의 역할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2024년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 7월 1일부터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령의 복잡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정리 문제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요약

가. 배경 및 경과

생활숙박시설(생숙)은 외관상 주거시설처럼 보이나, 관광숙박업 시설로 허가받아 분양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거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나. 주요 내용

2024.10.16 발표된 지원방안은 건축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생숙 시설에 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화재안전성 보강(피난·방화설비 등)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기준인 복도폭 1.5m 요건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제정안 주요 절차 및 내용

가.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복도폭 완화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관할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 신청
건축법령 위반 여부 및 인정 대상 여부 포함한 결과서를 통보받게 됩니다.

나.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절차

전문기관에 화재안전성 검토 위탁, 모의실험 및 소방설비계획 포함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6층 이하, 바닥면적 3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소방서의 인정 통보 후, 지방건축위원회에 용도변경 심의 신청
심의결과를 첨부해 용도변경 신청 가능

3. 건축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가.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위반 정도와 연면적 등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생활숙박시설 관련 사례

생숙시설을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용도 위반에 해당
지자체 조사 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 무허가 증축

옥탑층 무단 증축, 베란다 비가림시설 무단 설치
상가 전면부 무단 확장, 주택/상가 등 복층 시공

라. 무허가 대수선

가구 간 경계벽 및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행위

마.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불법건축/물건 적치

바. 기타

존치 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경 면적 훼손 등

4. 이행강제금 구제 행정사의 역할

가. 절차 대행 및 자문

행정사는 생숙시설의 용도변경 절차, 지자체 사전확인, 소방서 인정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전 과정에 대해 서류 작성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명령 이행 및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심판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 없이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나. 민원 조정 및 상담

생숙시설 입주민, 관리주체,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조정
복잡한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법 위험을 줄이는 역할 수행

마무리하며,
이번 생숙 지원방안의 후속에 따른 행정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절차에서 법적 안정성과 민원 조율의 중심축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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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상법 개정 추진 배경과 수혜업종과 관련주식 투자 유의사항?

행정24 — Tue, 1 Jul 2025 14:17:00 +0900

금융정책과 연계된 상법 개정, 수혜 업종과 관련주식 투자 유의사항

정부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법 개정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주주권 강화, ESG 경영 확산 등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과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법 개정은 금융정책(예: 배당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맞물려 지주사와 금융주를 비롯한 특정 업종에 중장기적 수혜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법 개정의 추진 배경

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평가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 조성

나.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ESG) 실현 유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서 G(거버넌스) 영역을 제도적으로 개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는 ESG 평가와도 직결, 관련 투자도 증가

다. 주주권 강화 및 재벌개혁 흐름과 연계

대주주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집중투표제 도입 등 추진
소액주주 권한 확대가 핵심

2. 상법 개정 추진 경위

가. 2020년 이후 정부 주도로 입법 논의 본격화

이전 정부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내용

나. 2023~2025년: 법무부, 금융위, 국회 중심으로 구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포함
법무부 주관 공청회 및 개정 초안 마련 후 국회 상정 절차 진행 중

다.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이해관계 조율 중이며, 일부 조항 수정 가능성도 있음

3. 상법 개정에 따른 유망 투자 업종 및 관련주식

가. 지주사 (Holding Company)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반대로 지주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명확히 한 기업은 시장 신뢰도 상승
▶ 대표 종목: SK, LG, 한화, CJ, GS

나. 금융지주 및 은행주

감사기능, 내부통제, 배당정책 등 금융사 특성과 상법 개정 방향이 일치
금융당국의 배당 확대 기조와 맞물려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평가 상승
▶ 대표 종목: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 DGB

다. ESG·지배구조 전문 서비스 기업

상법 개정으로 ESG 평가, 기업 지배구조 진단, 주주총회 전자투표 등 수요 증가
▶ 관련 종목: 더존비즈온, 코스콤, 카카오, 두나무 등

라. 스팩(SPAC) 및 중소형 ESG 테마 기업

지배구조가 뛰어난 비상장 ESG 기업을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 스팩에 수급 집중

4. 투자 시 유의사항

가. 단기 테마 과열 경계

상법 개정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실적과 무관한 과열 우려 있음
▶ 장기적 체질 변화 중심으로 판단 필요

나. 입법 지연 또는 수정 가능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반발, 정치적 타협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확정 전까지는 ‘예상 수혜주’에 불과함

다. 실적과 기업가치 기반의 선별적 접근

상법 개정 수혜가 예상되더라도, 실적 악화 중인 종목은 투자 매력도 낮음
▶ 배당, 현금흐름, 경영 전략 등 종합 분석 필요

마무리하며,

상법 개정은 단기 테마성 이슈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정책의 한 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 뉴스 흐름에 따라 매수하기보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과 심사,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행정사 조언

행정24 — Tue, 1 Jul 2025 13:39:34 +0900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사회적기업 인증,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법령 기준, 정량적인 실적요건, 그리고 방대한 서류 준비까지.
단순한 등록 수준이 아닌,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 기업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정확한 서류로 한 번에 통과하려면 행정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란?

가. 개념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증을 받으면?

· 법인세·소득세 감면,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 예: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협동조합 유형
· 제1호: 협동조합
· 제2호: 협동조합연합회
·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 제4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불가능한 조직

·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출연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 대표자, 주소, 회계 등이 기존 인증기업과 중복되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직
→ 이런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심사합니다.

3.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가. 사회적 목적 실현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실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고용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또는 창의형

나. 영업활동 실적

· 6개월 이상 수익 발생
·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제출 필수

다. 이해관계자 참여

· 근로자, 지역주민 등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 확보

라. 이윤 재투자 요건

·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정관에 명시하고 공증 필요

4. 심사절차 – 까다롭고 세밀합니다

가. 신청 접수

· 사회적기업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후, 지자체에 서류 제출

나. 서류 심사

· 정관,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사회서비스 실적, 회계자료 등
· 수십 종의 문서 필요, 누락 시 반려

다. 현장 실사

·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근로자 고용 상태, 조직 구조 등 실질 운영 여부 확인

라. 전문위원회 심의

·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재무 안정성, 구조적 독립성 등을 종합 평가
· 필요시 보완요청 → 제출기한 내 미응답 시 탈락

5.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사의 조언 – 실패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 인증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하고 행정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직형태 적정 여부 및 정관 작성 대행
· 취약계층 고용 실적 검토 및 보완
· 회계자료 요건 점검 및 분석
· 현장실사 대응 전략 자문
· 보완자료 대응까지 전 과정 동행

마무리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은 ‘제도’이자 ‘기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양식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실적을 증명하며, 사회적 신뢰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증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문의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장점, 그리고 행정사의 법률적 역할

행정24 — Mon, 30 Jun 2025 09:48:55 +0900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장점,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최근 자영업자, 농어업인, 청년 창업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개인 창업과는 달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 절차, 장점, 그리고 행정사의 법률적 역할에 대한 글 입니다.

1.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적 조직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영리 목적의 사업 수행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사업 중심,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연합회: 여러 협동조합이 결합한 상위 조직

2. 협동조합 설립 절차 (관련 법령 기반)

협동조합의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협동조합 설립 준비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사업 목적 명확화, 정관(법 제18조) 초안 마련

나. 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총회 의결
회의록 작성 및 조합원 서명 확보

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신고증 발급

라.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조합원 교육 등 내부 시스템 구축

3. 협동조합의 장점

가. 민주적 운영 원칙 (1인 1표)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조합원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행사

나.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성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인증 및 지원 가능

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다양한 보조금 및 컨설팅 제공

라. 자주·자립·공동체 실현

협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가능

4. 협동조합 설립, 운영 간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협동조합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가능
설립신고서, 정관, 의사록, 조합원 명부 등 전문 작성

나. 협동조합설립 인허가 및 법령 자문

사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예: 식품제조, 개인정보교육 등) 자문
「행정사법」 제2조제2호: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대행 가능

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

창업지원금, 사회적기업 인증 등 연계
필요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지역 조례 기반의 지원사업 안내

라. 조합 정관 및 운영규칙 검토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필수 정관 항목(조합 목적, 출자금, 해산 등) 검토 및 정비

마무리하며,

협동조합은 단순한 창업 수단이 아닌,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함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조직입니다. 하지만 설립과 운영 과정에는 다양한 법률과 행정절차가 수반되므로, 관련 법령에 정통한 행정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사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주요 법률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금융위 6억 한도 대출 제한, 부동산 향방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행정24 — Sat, 28 Jun 2025 08:48:27 +0900

6억 한도 주택 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2025년 6월27일(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억 원 한도 대출 제한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금액대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신혼부부·청년·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위의 6억 이하 주택 대출 제한이란?

가. 주요 내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거나,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 중심 규제로 보이지만 실수요자도 영향권

나. 도입 배경

전세사기·영끌 매수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저가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 차단 목적
고가주택 대비 저가주택의 투자수요 억제

2. 금액대별 부동산 시장 전망

가. 3억 원 이하: 지방과 수도권 외곽 중심

급매물 증가 가능성, 대출 규제로 수요 감소
청년 매수세 위축 → 전세시장 강화 가능성
일부 노후 주택이나 빌라의 가격 하락 가능성

나. 3억~6억 원: 실수요자 집중 구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간
대출 제한으로 매수심리 위축 → 가격 조정 국면 진입 예상
서울 외곽, 수도권 신도시 인기 단지 위주로 실거래 감소

다. 6억~9억 원: 무풍지대에서 관심 구간으로

규제 회피 수요 집중 가능성
대출 가능 범위가 유지되므로 ‘대체 투자처’로 부상 가능
7억~8억대 아파트 경쟁 심화 전망

라.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여전히 관망세

이미 다주택 규제와 금리 인상 반영된 가격
거래량 감소 지속, 실수요보다 자산가 중심의 매수

3. 계층별 내 집 마련 전략

가. 신혼부부: 청약과 특공에 집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 우선 전략
6억 이하 대출 제한 → 5억 이하 단지 청약 경쟁 치열
서울은 부담되므로 경기·인천 신도시 주목
전세 → 분양전환 아파트도 대안

나. 청년층: 청년 원가주택·전세보증금 보호 중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대출 제한 직격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등 공공주택 정책 적극 활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등 안전장치도 확인
청약통장 유지 및 신용관리 철저히

다. 중장년층: 매매보단 다운사이징 전략

기존 주택 처분 후 수도권 외곽 소형 아파트 매수
연령별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연금·주택연금 고려
자녀 증여 대비하여 세금 및 금융플랜 사전 점검 필수

4.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의도치 않은 역효과 가능성
나. 청년·신혼층 주택 진입 장벽 높아질 우려
다. 정부의 보완책(원가주택·공공임대 등)의 실효성이 관건
라. 실수요자는 청약과 저가 단지 선점, 장기적 접근 전략 필요

마무리하며,

6억 한도 대출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중장기적으로는 양극화 가속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진입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는 자신의 소득, 자산, 생애주기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5년 공공분양 확대와 원가주택의 성공 가능성”
“지역별 하반기 유망 매수지역 분석”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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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 시대,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과 유망 관련주 및 ETF

행정24 — Fri, 27 Jun 2025 14:37:52 +0900

주가지수 5000 시대,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과 유망 투자전략

2025년, 한국 정부는 주가지수(KOSPI) 5000 시대를 위한 금융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상승 목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담고 있는 목표입니다.

1. 정부가 내세운 ‘KOSPI 5000 시대’ 비전의 배경

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

미국 S&P500, 일본 니케이225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구조 개선 요구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시장(PBR 1.0 미만 구조)을 정상화하려는 흐름

나. 글로벌 자본 유치 전략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금융투명성 제고 및 규제 개혁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개방 확대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다. 국내 투자 활성화

세제 혜택 강화(ISA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
장기투자 유도 정책: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2. 주가지수 5000 도달을 위한 전제 조건

가. 기업 체질 개선 및 지배구조 혁신

지주회사 중심 구조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배당 확대, 투자자 친화 정책 강화

나. 자본시장 제도 개혁

공매도 전면 개선 혹은 폐지 논의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로 신뢰 회복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세금·환율 관련 불확실성 해소)

다.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하
환율 안정과 물가 목표제 유지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 대체성 균형 확보

3. 5000 시대 유망 관련주 및 ETF

가. 관련주식

금융·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자산운용(비상장), 대신증권
- 금융투자세 유예와 ISA 활성화로 수혜 예상
플랫폼/핀테크/AI 기반 리서치
- 카카오페이, 토스 관련주, 뱅크웨어글로벌
- 개인투자자 접근성 확대 수혜
지배구조 개편 기대주
- 삼성물산, 현대차, SK, LG 등 지주사 및 주요 대기업
-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기대

나. 관련 ETF

KODEX 200 / TIGER 200 / KOSEF 200
- 코스피 대표지수 ETF로 KOSPI 5000 시대의 직접적 수혜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 / KODEX 탄소효율그린
- ESG 요소 강화와 맞물린 친환경 주도주 투자
KODEX 배당가치 / TIGER 우량가치
- 배당 확대 정책과 연계한 가치주 투자 ETF
TIGER MSCI Korea / KODEX MSCI Korea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감 수혜 가능

마무리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는 단순한 숫자 달성이 아닌, 금융 시스템 혁신의 상징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구조적 전환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과 ETF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K-증시 르네상스’,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14억 유로 외평채 발행 성공…국제 신뢰 재확인, 정책 분석과 의의

행정24 — Fri, 27 Jun 2025 07:43:58 +0900

정부, 14억 유로 외평채 발행 성공... 국제 신뢰 재확인, 외환 정책 분석과 의의

정부는 6월 26일, 총 14억 유로(약 16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외평채 발행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행 개요

3년 만기: 7억 유로, 발행금리 2.305%, 표면금리 2.25%
7년 만기: 7억 유로, 발행금리 2.908%, 표면금리 2.875%

외평채 발행 분석 및 의의

1. 글로벌 신뢰 확보

가. 정치 안정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뢰
런던 대면 설명회와 글로벌 투자자 온라인 콜 등에서 새 정부의 질서 있는 정권 이양, 시장 친화적 정책,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발행에 참여하면서 신뢰가 실질적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나. ‘한국물’ 연속 발행 성공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민간기업 등의 외화채권 발행에 이어 정부 외평채까지 안정적으로 발행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물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사상 최고 주문량 및 배수 기록

가. 주문량 190억 유로, 주문배수 13.6배 기록
– 3년물: 64억 유로(9.1배)
– 7년물: 126억 유로(18.0배)
최근 중동 지정학 갈등 및 글로벌 금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주문이 몰리며 유로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나. 적기 외환보유액 확충 및 상환 재원 확보
– 9월 만기 7억 유로, 11월 4억 달러 외평채 상환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3. 국내 기업의 외화 조달여건 개선

가. 복수 만기구조 발행으로 벤치마크 형성
3년·7년 복수 만기 구조는 유로화 외평채 역사상 처음이며, 낮은 가산금리로 발행되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을 낮추는 기준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국제 비교 우위 금리
– 3년물 가산금리(25bp)는 일본 정책금융기관(30bp대)보다 낮음
– 7년물(52bp)은 홍콩 정부 발행 8년물(75bp)보다 유리

4. 국제 채권시장 내 위상 제고

가. SSA 방식 + 룩셈부르크 거래소(LuxSE) 상장
중앙은행·국제기구·국부펀드 등 보수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SSA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외평채가 ‘준(準)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 향상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국내 기관들의 국제채권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부는 국회 승인 외평채 한도(35억 달러) 중 잔여 19억 달러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추가 외평채 발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외평채 발행은 단순한 외화 조달을 넘어, 국제 신뢰 회복, 국내 기업 지원, 국제 금융시장 위상 강화의 3박자를 이룬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시정연설 분석: 민생 안정·전략산업 투자 방향과 관련주 정리

행정24 — Thu, 26 Jun 2025 20:40:57 +0900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과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 관련주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중장기 투자 방향과 관련주 그리고 금융·자본시장 정상화 에 따른 관련주식에 대해 작성 예정입니다.

댓글 남겨 두십시오.

1. 시정 연설 주요 내용 분석

가. 시급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 상황을 진단
추경(30조 5천억 원)을 통해 “소비진작(13조원 소비쿠폰·지방상품권 확대), 투자촉진(3.9조 SOC 등), 민생안정(5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추진

나. 실용·공정·탈이념 중심 국정 기조

“공정성장”을 내세워 양극화 완화와 함께 첨단기술(AI·반도체), 재생에너지, 바이오·문화산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강조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언급하며 공급망·통상·한반도 평화에 대응하겠다는 외교 방침을 제시

다. 여야 협치와 국회의 협조 요청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 신속 처리 필요성을 호소
야당 의원들에게 “필요하면 삭감·추가 의견을 내 달라”,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겠다”고 협치 메시지 전달

2. 시정연설 토대로 한 투자 방향과 관심주

가. 단기: 소비 중심 내수 회복 대응

민생회복 소비쿠폰(전 국민 대상 15만 원, 취약·지자체 맞춤 확대 포함): 유통·소매, 외식·관광 관련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
지방상품권 확대(6천억 국비 투입): 지역 중소·전통시장 중심 소비 활성화 관련주 주목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상품권 정책 수혜주: 유통·소매, 외식·관광 관련 업종에 주목
단기 모멘텀 관련주
1. 대형 유통·할인마트: 이마트, BGF리테일(E‑마트24·CU) 등 소비쿠폰 지급 시점에 실적 개선 기대
2. 식음료 대표주: 오리온, 농심,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동서식품 등 음식료 업종은 내수 회복 국면에서 안정적 성장 전망
3. 외식·식자재 유통: 신세계푸드, 푸드나무, 사조동아원, 미래생명자원, 한탑 등 관련 종목은 식자재 유통 확대 및 외식 수요 후폭풍 등에 대비할 수 있음

나. 중·장기: 전략산업·인프라 투자 강화

첨단기술(AI·반도체): 관련 장비·소프트웨어 기업, 팹리스/파운드리 업체에 투자 기회
재생에너지 전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과 연관 인프라(ESS·그리드) 기업 전망
SOC 투자 확대(도로·철도·항만): 건설 기계·건설주, 인프라 관리자에 관심
바이오·문화산업 육성: 헬스케어·콘텐츠산업(OTT·게임 등)에서 장기 성장 가능성

다. 금융·자본시장 정상화에 따른 기회

코스피 회복(목표: 코스피 5천 시대) 의지: 한국 대표기업 중심의 ETF, 대형 우량주에 관심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방침: 증권·자산운용사, 금융 IT 기업의 수혜 가능

라. 외교안보 안정과 공급망 투자 기회

실용외교 강화→ 통상·공급망 안정은 수출주, 물류·해운·항만 인프라 연관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한반도 평화 안정 강조: 남북협력 인프라 프로젝트 및 방산업·전력·개발 관련 기업 주목 가능

3. 투자 방향 요약

• 단기(유통, 편의점, 음식료, 외식, 식자재 유통):소비쿠폰·지역상품권이 유통·소매·외식·관광섹터에 긍정적

• 중장기: AI·반도체·재생에너지·바이오·SOC 등 정부 투자 정책 수혜 업종 중심
• 금융·자본시장: ETF 중심 투자로 공정성장 기대 반영
• 외교·안보 안정: 수출·물류·방산·인프라 관련주도 기회로 주목 필요

https://write0734.tistory.com/52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시정연설은 “실용과 공정”을 기조로 단기 민생 안정과 중장기 산업 전환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수 회복 섹터·전략산업·인프라·금융·외교 안정 관련 업종을 단계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군 확대 시행!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

행정24 — Thu, 26 Jun 2025 11:25:16 +0900

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

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을 넘어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해 안정적인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경 및 법 해석

가. 검사 목적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해 입영 후 신체 이상으로 인한 귀가를 방지
병무청이 보유한 전문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정밀한 건강 상태 확인 가능

나. 검사 대상 및 시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영일 기준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실시

다. 검사 항목

신체검사(9과목, 59개 항목)
심리검사(4단계 평가체계)
마약류 검사

2.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

가. 도입 배경

과거에는 입영 후 신체 이상이 발견되면 귀가 → 재검사 → 재입영의 불편한 절차를 반복해야 했음
이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취업 일정에 큰 지장

나. 시행 성과

2021~2024년까지 21만 명 중 1만 1천 명(5.3%) 사전 선별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훈련과 병력 관리에 집중 가능

다. 2025년부터 전면 확대

연간 20만 명 이상 검사 대상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추가 설치로 검사 수요 대응

3. 행정사의 업무

가. 병역 의무자의 행정법률 상담 및 민원 대행

입영연기 신청, 병역처분 변경 요청 등과 관련해 민원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대행

나.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서류 안내 및 작성 지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일정,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심리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와 관련한 행정 구제 절차 안내

다. 병역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구제절차 대행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병역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재신체검사 청구 등의 절차를 행정사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행

라. 민원인의 장래 계획 보호

병무 관련 행정절차가 청년의 진학·취업 등 진로 계획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응 전략 수립

마.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나 가족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대상자 여부 검토 및 업무 대행

행정사는 병역 관련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무리하며,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는 건강한 청년들이 사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귀가 없이 안정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청년 보호와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변화에 민원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지시…경제 효과와 관련주 정리

행정24 — Thu, 26 Jun 2025 00:06:55 +0900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경제적 효과와 과거 사례, 관련주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 지시를 내렸습니다.

1. 대통령실 TF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요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

가. TF 구성 의미

단순한 행정 협의체가 아닌 청와대 직속 컨트롤타워에서 직접 조율
이전지 주민 반발, 부지 협상, 재정 분담 등의 난제를 국가가 직접 중재
정부 주도로 지자체 간 갈등 해결과 속도전 추진 전망

2. 광주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

가. 도심 재개발 효과

현재 광주 군 공항 부지 470만㎡ 이상
아파트, 상업시설, 문화시설 복합개발 가능
수십조 원 규모 부가가치 창출 예상

나. 이전지 지역경제 활성화

무안군 등 이전 후보지는 군사시설 투자와 함께 군 인력 유입
지역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다. 국가 균형발전 기여

대도시 도심 기능 회복 + 비수도권 발전
군 전략 재배치 차원의 국가적 효과

3. 과거 군 공항 이전 사례

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의성·군위)

2024년 말 기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확정
약 1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국방부+지자체 공동 협의체 운영으로 진행

나. 수원 군 공항 이전 (화성 화옹지구, 추진 중단)

지자체 간 반발로 10년 넘게 정체
지역 간 신뢰와 정부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

4.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주 정리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공식화되면서 시장에서도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 건설·부동산 관련주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도심 부지 재개발 수혜 가능성
남화토건, 금호건설: 지역 기반 건설주

나. 국방·SOC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군 인프라 확대 수혜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기대

다. 지역개발 관련 ETF 및 리츠

타임폴리오, NH올원리츠 등 일부 부동산 투자펀드 관심 필요

마무리하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과거 사례처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주도의 TF 구성을 통해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사업은 도심 가치 회복과 지방 활성화, 군 전략 효율화, 부동산 개발 호재까지 겹치는 다층적 의미가 있으며, 투자자와 지역민 모두가 그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사서함’으로 직접 답변한다

행정24 — Wed, 25 Jun 2025 14:12:24 +0900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사서함” 운영 시작 – 국민과 국정을 잇는 새로운 통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국민 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국민 사서함’의 핵심 개요

가. 운영 목적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

나. 운영 방식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 질문 접수
질문 대상 분야

경제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기타 국민이 궁금해하는 전 분야

다. 대통령 직접 답변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사회적 공감대가 크거나 시의성이 높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

2.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감찰실 제도와 비교했을 때,
‘국민 사서함’은 대통령과의 직접 연결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제도 주관 기관 주요 기능 국민과의 거리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및 행정 처리	간접
청와대 감찰실	대통령실	비위 제보 및 감찰	간접
국민 사서함	대통령실	대통령 직보 온라인 소통	직접

3.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 사서함’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국정 철학의 실현”
“향후에도 정책 결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

4.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가. 기대 효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청취할 수 있는 민주적 행정 실현
국정에 대한 참여 유도 및 신뢰 회복

나. 향후 과제

질문 선정 및 대통령 답변의 공개 기준 명확화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 정책 반영 체계 구축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 활성화 전략 필요

마무리하며,

‘국민 사서함’은 단순한 의견 창구를 넘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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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국방비 5% 시대 개막…한국·일본도 따라갈까? 관련주·ETF 투자전략 분석

행정24 — Tue, 24 Jun 2025 13:53:12 +0900

NATO 국방비 5%, 한국·일본 그리고 방산 관련주·ETF 투자전략

1. 배경: NATO ‘국방비 GDP 5%’ 합의

BRUSSELS, June 23 (Reuters) - NATO leaders are expected to endorse a big new defence spending target at an alliance summit in The Hague on Wednesday, as demand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THE HAGUE, Netherlands (AP) — The head of the NATO military alliance warned Monday that no country could have an opt-out from a massive new hike in defense spending, and that progress they make toward reaching the new target will be reviewed in four years.

At a summit in the Netherlands on Wednesday, NATO leaders are expected to endorse a goal of spending 5%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on their security, to be able to fulfil the alliance’s plans for defending against outside attack.

가. NATO 정상회의(6월 24~25일)에서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비용 1.5%로 나눠 쓰기로 했고, 최종 목표 시점은 2035년, 중간 점검은 2029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 스페인은 예외 국가로 절차적 ‘옵트아웃’ 권한을 얻었으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동맹에도 국방비 증액 요구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2. 한국·일본 관련 동향

가. 미국은 아시아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적용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한국·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강화된 방위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한국은 현재 GDP 대비 약 2.8%(2024년 기준) 수준이며, 2030년대 초반 5%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일본 역시 추가 증액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국방비 증액 관련 방산 관련주 & 국내 해외 ETF 전략

가. 관련 업종
  - 국방 및 방산주: 한국의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등이 수혜 예상
  - 인프라·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SOC 시설, 사이버 방어 솔루션 제공 업체 수요 증가 가능성
  - 해외 방산주: Lockheed Martin, Raytheon 등 미·유 방산 글로벌 주도 기업

나. ETF 활용 전략
  ① 국내 방산 테마 ETF (TIGER KRX 방산): 국내 방산주에 분산 투자 가능
  ② 글로벌 방산 ETF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 ETF - ITA): 미국 방산 대형주 투자 수단 제공
  ③ 사이버 보안 ETF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 CIBR): 인프라·정보안보 강화 흐름에 대응 가능

4. 투자 전략 제안

가. 국내 분산 투자
  - TIGER KRX 방산 등 테마 ETF를 통해 방산·인프라·보안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

나. 해외 분산 투자
  - ITA, CIBR 등 해외 ETF를 활용해 글로벌 방산 및 사이버 보안 산업 접근

다. 타이밍 전략
  - 국방비 증가 기대감 확대 시점(예: 정부 예산 발표, 새 정책 공표 시점 등)에 진입
  - 글로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대비 차익 확실 지역에서 적절히 일부 로테이션 고려

라. 리스크 관리
  - 방산주는 정책 리스크(지정학적·정책 변화)에 민감 → 분산 및 손절 타점 설정
  -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방위 대출비 부담 증가 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고려

5. 마무리하며,

NATO의 국방비 5% 합의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에게도 직접적인 방위비 지출 압력이 커진다는 신호탄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 업체, 인프라·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외 테마형 ETF와 관련 종목 분산 투자를 통해 장기·중기 전략을 병행하며, 지정학적·금리 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농림지역 주택 규제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가능 농어촌 지역 살리기 정책

행정24 — Tue, 24 Jun 2025 12:49:57 +0900

농어촌 주택 규제 완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확대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허용되는 주택은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이며, 약 140만 개 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거주자의 주말 주택 수요 증가, 귀농·귀촌 활성화, 농어촌 체험 증가가 기대됩니다.

나.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기존: 건폐율 70% 제한
개정: 양호한 기반시설 확보 시 80%까지 허용
해당 조건은 조례상 도로·상하수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입주 기업의 부지 효율성 향상, 공장 증설, 저장공간 확보 등을 통해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장·축사를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 자연체험장 등 설치 가능한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예정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마을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라. 개발행위 규제 완화

기존에는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필요했지만, 형질변경 없고 기존 허가 규모 이내일 경우 허가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중복청취 생략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귀농·귀촌 활성화, 주말 체류 인구 증가, 농어촌 여가수요 확대
농공단지 기업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마무리하며,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이 주거와 체험, 관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 영업정지 이럴 때

행정24 — Mon, 23 Jun 2025 14:39:44 +0900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해석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가. 청소년 출입 제한 의무

숙박업소나 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설비나 절차를 갖춰야 하며,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친권자 동반 등)도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식당 포함)의 경우는 예외 없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표시 의무

업주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사항을 업소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시 처벌

가. 식품위생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나. 대표적인 식품접객업 위반 사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일반음식점에 무대장치,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한 경우

3. 영업정지 처분 구제 절차

가. 진술서 및 탄원서 제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제적, 정황적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고, 이후 행정처분 철회나 감경을 이끌어냅니다.

나.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행정청의 위법·부당성 주장과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한 의견서를 통해,
- 영업정지기간 감경
- 과징금으로 전환
-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취소 및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행정심판 재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영업정지 대상 업종 예시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법)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병원, 미용실, 목욕장 등

5. 주의사항 및 실제 사례

학생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주는 항상 신분증 확인 등 기본적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사 자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하지만, 행정처분 구제는 행정법률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셨다면 즉시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 본 글은 행정처분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6년 살면 내 집 된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공급 대공개!

행정24 — Mon, 23 Jun 2025 10:54:54 +0900

주택정책,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공급 대공개!

6년 살면 정말 내 집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를 전국에 공급합니다.
임대로 거주하다가 일정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방식이 특징입니다.

1. 공급 개요

가. 공급 물량 및 지역

총 1,713호
수도권 1,475호(서울 80포함)
대표 지역: 인천, 화성, 평택,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나. 공급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다. 임대 기간 및 분양 전환 시점

최초 임대기간 6년 또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시 우선 분양 전환 기회 제공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 가능

2.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모집 공고 일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lh.or.kr) 확인

나.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2025년 6월 19일(목) 부터 LH 청약플러스
오프라인 방문 접수: 각 지역별 LH 관할 지사
신청 전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필수

다. 신청자격

든든전세형 : 10년+2년(자녀 있으면 최대 14년)
· 누구나 OK(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X.
월세형 : 6년+2년
· 혼인 7년 이내 or 최근 2년 내 자녀 출산 가구.
·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자산기준 있음

3. 특징 및 장점

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

임대 기간 거치 후 분양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 완화
일반 매입임대와 달리 거주 안정성과 소유권 이전 가능성 모두 확보

나. 청년·신혼부부 우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일부 공급물량은 특화 설계 적용(신혼부부형 평면 등)

다. 장기적 거주 안정성 보장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이하
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 제한

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중도 퇴거 시 분양 우선권 박탈 가능
나. 임대차 계약 위반 시 퇴거 조치
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5. 마무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6년 살고 원하면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임대가 아닌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입니다.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이 점차 다양해지는 만큼, 본인의 조건에 맞는 주택공급 유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정책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구제 행정사 역할

행정24 — Mon, 23 Jun 2025 07:12:30 +0900

음주운전 단속 현황과 처벌 강화, 구제 방안 및 행정사의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근절입니다. 최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황, 법적 처벌, 구제 절차, 그리고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현황

가. 전국 상시 단속체계 강화

경찰청은 심야·주말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로에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약 15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사고 사망률 감소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 AI 기반 단속 시스템 도입

음주 감지 CCTV, 드론 단속, 스마트 체계 등을 도입하여 기계 기반 무인 단속 비중 확대
음주 의심 차량을 실시간 식별하고 단속 가능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별 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1년 이상)
0.2%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나. 반복 위반자 처벌 강화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3회 이상, 인명 피해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적용으로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 가능

3. 구제 방안 및 제한

가. 구제 가능 사례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치(예: 0.081%), 사고 미발생, 생계형 운전자
자발적 재활 교육, 진정서 제출, 가족 돌봄 사정 등을 근거로 감경 가능

나. 구제 불가능한 사례

이진아웃, 음주측정 거부, 사망사고 유발,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은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대상
청구 기한 초과(90일 이내 미청구) 시 구제 자체 불가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제도

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현행법상 구제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생계·경미 사유는 감경 다수 사례 있음

나. 행정심판 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 청구,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제한
구제 가능성이 이의신청보다 높음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음

5.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가. 구제 절차 대행 및 서류 작성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보충서면, 의견서 등을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
운전자 상황에 맞는 진정서·탄원서도 전략적으로 구성

나.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전략 수립

벌금형 피하기, 정지 감경, 결격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전략적 자문 및 대응
관련 서류와 증거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주장 가능

다. 법령 및 판례 분석 기반 대응

최신 행정심판 사례 및 결정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경우와 비교 대응
정책 성향에 따른 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절차를 따른다면 일부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전반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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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대한민국 AI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관심주와 코스피 3000 시대

행정24 — Sun, 22 Jun 2025 13:48:20 +0900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됐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은 단순한 기술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산업 전환·투자 기회를 아우르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의 정책적 의미와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재테크 관심주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정부, 글로벌 기업, 투자자의 시선이 모두 모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흐름을 코스피 3000 시대와 함께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AI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정책적 의미 분석

수도권 중심 IT 구조에서 지방 균형 발전으로
가. 울산에 7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수도권 편중 구조를 타파하려는 디지털 지역 균형 전략입니다.
나.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면, AI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고속도로입니다.
민관 글로벌 협업 생태계 기반 마련
가. SK텔레콤과 AWS(아마존웹서비스)가 공동 투자하며, 울산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합니다.
나.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등 SK 계열사들이 연계되며 민간주도 AI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공격적 지원 시그널
가. 대통령은 “AI시대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나. AI 인재 양성 및 데이터 확보 정책도 병행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산업 전환 모델 제시
가. 제조업 중심 울산에 AI 인프라를 연결함으로써, 제조–AI 융합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나. 의료, 관광, 공공 부문까지 산업 전반에 AI 활용 확산이 기대됩니다.

재테크 관심주 및 투자 포인트

SK 그룹 계열사
가. SKT,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메모리 기술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나.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HBM) 수요 증가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습니다.
AWS 간접 수혜주
가. AWS 관련 인프라 기업이나 ETF는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관련 업종: 데이터센터 운영, 전력공급,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 등
국내 IT·AI 솔루션 기업
가.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LG AI연구원 등은 AI 서비스 확대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나. AI 특화 GPU·서버·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반응 – 정책 모멘텀에 주목
가. 출범식 당일, 코스피가 장중 3,000 돌파 후 3,021 마감 → 시장은 AI 고속도로에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나. 향후 본격적인 건설, 수요 발생 시 추가 상승 모멘텀 가능성이 큽니다.

"SK 계열사 + AWS 협업 + 정부 정책 = AI 시대의 신성장 축"

마무리 하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은 단순한 인프라 투자 이상의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관련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5년 6월 본격 시행

행정24 — Fri, 20 Jun 2025 14:22:43 +0900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호인력 체계 본격 개편

2024년 6월 19일(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은 2024년 9월 20일에 제정된 「간호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간호인력의 법적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간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간호 관련 제도 일원화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협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다.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간호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2. 간호법 시행규칙과의 연계

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간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은 시행규칙에 포함됩니다.

나. 인권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신설되었으며,
시행 방법과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3. 시행일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 부터 시행됩니다.

맺음말

이번 제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도 독립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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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방문 초청에 따른 고속철·원전 관련주와 산업전망 정리

행정24 — Fri, 20 Jun 2025 08:19:29 +0900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산업협력 본격화!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첫 정상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초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고속철·원전·디지털·제조업 중심 산업전망과 관심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양국 경제·산업 협력이 본격적인 재도약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1. 한-베 산업협력 강화 배경

가. 외교적 신뢰 기반 구축

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온 양국 관계는 2025년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를 언급하며 구체적 산업 협력을 강조.

나.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 수요

끄엉 주석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목.
베트남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한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 참여 기대.

2. 산업별 주요 전망

가. 철도 및 인프라 산업

고속철도 협력: 한국형 KTX 수출 또는 설계·시공 참여 가능성.
관련 기업:
· 현대로템 –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 전문.
· 삼부토건, GS건설 –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 기대.

나. 원전 및 에너지 산업

탈탄소 시대의 신형 원전 수출 유력.
관련 기업:
· 두산에너빌리티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주도.
· 한국전력, 한전기술 – 해외 원전 EPC 수혜 기대.

다. 디지털 및 스마트 제조

베트남 제조업 고도화 추진 → 스마트공장 수요 증가.
관련 기업:
· LG이노텍, 삼성전자 – 현지 공장 자동화, ICT 인프라 확장.
· 한화시스템 – 스마트시티, 디지털 솔루션 공급 가능성.

라. 인적 교류 및 K-콘텐츠 산업

한류 확산, 교육·문화 수요 증가.
관련 기업:
· 에스엠, 하이브, 스튜디오드래곤 – 콘텐츠 수출 유망.
· YBM넷, 청담러닝 – 한국어·영어 교육 수요 증가.

3. 관심주식 및 ETF 정리

가. 산업별 유망 종목

철도	현대로템	고속철도 협력 가능성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SMR 기술 수출 기대
ICT	삼성전자	현지 스마트 공장 확대
건설	GS건설	베트남 인프라 수주 경쟁력
콘텐츠	하이브	한류 인기 지속적 확산
교육	청담러닝	온라인 교육 서비스 확대

나. ETF 포트폴리오 추천

TIGER 베트남VN30 ETF – 베트남 대표 30개 종목 투자.
KINDEX 베트남VN30 ETF – 동종 테마 추종, 중장기 분산투자에 적합.
TIGER 2차전지테마 ETF – 베트남 생산기지 확대에 따른 수혜.

4. 정책투자 인사이트

가. 한-베 협력은 단기 뉴스가 아닌 구조적 성장 신호

이번 통화는 형식적인 외교적 인사 이상의 산업 전략적 선언이라 평가 가능.

나. ETF와 대형주 조합 투자로 안정적 수익 추구

고위험 단일 종목보다 ETF로 지역 리스크 분산.
종목 선택 시엔 K-원전, K-철도, K-콘텐츠 테마를 우선 고려.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자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APEC 회담, 정상 방문, 후속 경제 협약 등을 주목하세요.

정부 30.5조 추경 발표! 소비쿠폰(지역화폐)의 명암과 인플레이션 우려 분석

행정24 — Thu, 19 Jun 2025 23:01:34 +0900

정부, 30조 5천억 원 규모 2차 추경 발표

오늘은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전격 발표한 ‘빅 이벤트’가 있었던 날입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바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발표를 넘어, 향후 민생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부양에 초점 맞춘 민생 추경

추경의 배경과 목적
가.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총 30조 5천억 원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직접 재정 투입입니다.
다. 특히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소비쿠폰(지역화폐)’ 지급은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세출 및 세입 조정의 내용
가. 세출 추경은 총 20조 2천억 원 규모로, 이 중 10조 3천억 원은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에 투입됩니다.
나. 또한 국세 수입 감소에 대비한 세입경정 추경(10조 3천억 원)도 포함돼 재정 건전성 리스크 관리도 병행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

내수 진작 효과
가. 코로나19 및 경기 둔화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나. 단기간 내 소비 증가 → 내수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별 지원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가.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득 수준 및 소비 여력에 따른 선별적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부정적 측면: M2 증가 → 인플레이션 압박 우려

화폐 유동성(M2) 증가와 부작용
가. 소비쿠폰을 통한 현금성 자금의 유입은 광의통화(M2)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나. 이는 자산시장(부동산·주식) 과열 또는 물가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물가-저성장 국면에서는 재정 확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고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을 지속하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나.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및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의 한계
가. 일회성 소비쿠폰의 경우, 지속적인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나. 구조적인 경기 회복이 아닌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민생 vs 인플레' 사이 균형 필요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재정 팽창이 중장기적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집행과 구조개혁 동반 정책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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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피해사례·처벌시 행정사 역할

행정24 — Thu, 19 Jun 2025 13:30:06 +0900

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와 위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 신설, ’25.4.1.)

1. 주요 개정 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 해외직구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정기준 명시
·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수거검사 근거 신설

나. 안전기준 위반 시 회수 명령 가능
· 유해물질 함유, 표시기준 위반 등 부적합 시 회수명령 근거 강화

다. 온라인 유통경로 연계 관리 강화
· 구매대행,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확대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피부 트러블 및 알레르기
· 특정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어 피부염,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 미국산 미백크림 사용 후 색소침착 및 자극성 피부염 진단 사례

나. 표시기준 미비로 인한 사고
· 제품에 성분표시나 사용기한 누락, 사용방법이 현지 언어로만 표기되어 오남용 사례 증가

다. 무허가·불법 유해성분 함유
· 일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수은, 하이드로퀴논 등 국내 금지 성분 검출
· 임산부 금지 성분 포함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태아 위험 발생 사례 보고

3. 위반 시 처벌 규정

가. ｢화장품법｣에 따른 처벌 조항 요약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안전기준 위반 제품 유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회수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병행 가능
위해우려제품 유통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형사처벌 병행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제품 회수·폐기 명령, 판매금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4. 시행 효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가. 국민 건강 보호 강화
·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분별한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 차단

나. 소비자 권익 향상
·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신뢰도 제고

다. 유통질서 확립
· 정식 수입통관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행정사가 하는 일

해외화장품 유통업체나 구매대행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 대행
· 신규 사업자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기존 사업자의 영업 변경사항 보고, 품목 신고 업무 등 처리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 컨설팅
·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다. 위해제품 회수명령 대응 절차
· 회수명령이나 영업정지 통지 시 이의신청 가능

라. 위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분쟁조정 서류작성
·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시 행정기관 제출용 서면 작성 지원
· 피해업체의 사건 경위서, 시정계획서, 과징금 감경 서류 등 작성 대행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정사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등으로 고민이 있다면,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등록요건과 지원내용, 행정사 역할

행정24 — Thu, 19 Jun 2025 11:05:56 +0900

보훈보상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등록신청방법과 행정사의 역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다양한 추모행사와 지원정책이 펼쳐집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가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보훈정책입니다. 특히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경제적·의료적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생계 안정과 자긍심 회복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보상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록 신청 방법,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보훈보상 대상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 군 복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

군복무, 경찰, 소방, 의무경찰 등의 활동 중 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사람

나. 전상·공상자 판정자

전투나 그에 준하는 작전,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상이로 국가유공자 심사에 따라 인정된 자

다. 순직 군인·공무원의 유족

복무 또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유족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보훈보상 지원 내용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 보상금 지급

상이등급에 따라 월별로 상이연금 또는 상이보상금 지급
순직자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 지급

나. 의료지원

보훈병원 무료 진료, 일반 병원 감면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주거 및 취업 지원

보훈영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라. 교육지원

자녀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대학교까지 가능)
본인 또한 학비 감면 또는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마. 기타 지원

보훈대상자 전용시설 이용, 교통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 우선권 등

3. 보훈 등록 신청 방법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신청 기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

나. 필요 서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
진단서, 상이사실 입증자료 등
순직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관계 증명자료

다. 심의 절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후 상이등급 판정
결정 통보는 보통 2~3개월 내에 이루어짐

4. 행정사가 하는 일

보훈 등록과 보상은 일반인이 접하기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이때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등록 신청 대행

대상자의 권리 분석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필요 서류 수집, 진단서 정비, 신청서 작성까지 일괄 대행

나. 불복 절차 대리

보훈처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

다. 유족 권리구제 상담

순직자의 경우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행정사가 대신 안내 및 신청

라. 법령 해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개별 사례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맞춤형 보훈정책 안내

마무리

보훈정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보상, 유족 등록 관련 상담은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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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핵심 정리: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의 시작

행정24 — Wed, 18 Jun 2025 16:48:12 +0900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
가. 시행 시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해당 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됩니다.

나. 제정 목적: 노쇠·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가. 주요 대상

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나. 추가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후,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절차 및 체계
가.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기준 (총 8가지 주요 요소)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계획 연계 및 불균형 시 조정 권고, 통합지원회의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포함

나. 지자체 중심의 운영 구조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전문가 및 단체 참여, 읍·면·동 및 보건소 인력 배치

4. 직권신청 및 전문기관 위탁
가. 직권신청 요건

가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급한 재난 상황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지만 기존 절차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조사업무 일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시스템 및 인력 운용
가. 정보 공유 체계

대상자 정보(성명·연락처·종합판정 결과·퇴원·서비스 요구 변화 등)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공유

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구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산 구축/운영 담당,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교육 담당 기관으로 지정
시·도지사는 지방 공무원 및 지역 돌봄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양성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6. 시범사업 및 준비 상황
가. 시범사업 확대

2025년 현재 10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운영 중이며, 최근 추가로 31개 지자체가 선정돼 총 131개 지자체 참여

나. 준비 단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해당 욕구에 맞춰 4개 서비스군(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판정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6년 본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됩니다.

7. 기대 효과 및 과제
가. 기대 효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삶의 연속성 강화
지자체 중심 서비스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확립

나. 주요 과제

통합판정 정확성 확보 및 공공·민간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안정적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

지자체별 역량 격차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의 지속적 추진

맺음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층·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 운영 체계, 통합판정, 전문기관 위탁, 정보시스템 공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돌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호주 정상회담 이후 주목해야 할 광물 관련 해외 주식과 ETF 투자 전략

행정24 — Wed, 18 Jun 2025 14:09:32 +0900

한-호주 정상회담 이후 광물 산업과 해외 주식·ETF 투자 전략

2025년 6월 진행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관련 산업 및 글로벌 투자시장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필수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외 주식 및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요약

가. 핵심 광물 자원 공동 개발

호주의 리튬·희토류 자원을 한국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나. 공급망 다양화 및 기술 협력

한국의 배터리·소재 기업과 호주 자원 기업 간 공동 투자·가공 인프라 확충

다. 친환경 산업 연계 전략 추진

수소, 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과 광물 공급망 연계

2. 수혜 예상 산업군 및 관련 기업

가. 광물 채굴 및 정제 산업

광물 원재료 확보 수요 증가로 인해 채굴·정제 기업의 매출 성장 기대
대표 기업:
- Pilbara Minerals (PLS.AX)
- Lynas Rare Earths (LYC.AX)
- Mineral Resources (MIN.AX)

나. 2차 전지 및 배터리 소재 산업

핵심 광물 안정 확보 시 생산 비용 절감 및 기술 경쟁력 향상
대표 한국 기업:
-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다. 에너지 전환 연계 산업

호주의 재생에너지와 한국의 배터리 기술 융합으로 공동 기술개발 가능

3. 주목할 해외 주식 및 ETF

가. 해외 주식 (미국·호주 상장)

Albemarle Corporation (ALB)
: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 중 하나,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성장 수혜
Sociedad Química y Minera de Chile (SQM)
: 칠레 기반의 리튬·칼륨·요오드 생산 대기업
MP Materials (MP)
: 미국 내 희토류 채굴 기업, 중국 의존도 감소 정책 수혜 예상

나. 관련 해외 ETF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LIT)
: Albemarle, SQM, Tesla 등 배터리 생태계 주요 기업으로 구성
VanEck Rare Earth/Strategic Metals ETF (REMX)
: 희토류 채굴 및 가공 기업 집중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BATT)
: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기업 포함, 중국·호주 기업도 일부 편입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ICLN)
: 친환경 에너지 전반에 투자, 수소·태양광·풍력 포함

4. 투자 전략 및 유의사항

가. 중장기 트렌드 기반 투자 접근

탄소중립, 전기차, ESS 확대 흐름과 맞물려 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나. 분산 투자 및 환율 리스크 고려

ETF를 통한 분산 투자와 함께, 해외 주식 특성상 환율 변동성도 감안해야 함

다. 정책 리스크 및 지역 리스크 확인 필요

자원 국유화 정책, 현지 규제, 국제 정세 등도 사전에 분석 필요

마무리

광물 공급망은 단순한 자원 이슈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이번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 채굴 기업 및 배터리 생태계 관련 글로벌 주식과 ETF에 대한 선제적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 마켓과 호주 증시(ASX) 양쪽 모두에 주목하세요.

ETF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산업 성장에 편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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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행정24 — Wed, 18 Jun 2025 10:48:36 +0900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안내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1. 제도의 개요

가. 적용 대상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적용 가능

나. 단축 가능한 사유
    · 건강상 이유
    · 가족 돌봄 사유
    · 학업도 가능

다. 단축 범위
· 기존 주 40시간에서 일정 비율 단축
·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최대 3년

2. 신청 절차 및 요건

가.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 단축 사유 및 희망 근무시간을 명시

나. 사업주의 결정 기준
·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승인 가능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

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3. 제도 활용 시 장점

가. 근로자 입장
    · 건강관리와 가족 돌봄을 병행 가능
    · 정년까지 고용 유지 가능성 증가
    · 퇴직 후 삶에 대한 준비 용이

나. 사업주 입장
    · 경험 많은 인력 유지 가능
    · 정년 연장 또는 점진적 퇴직 유도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인건비 부담 일부 완화 효과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임금 감소 가능성
·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비례해 감소할 수 있음
· 일부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가능

나. 노사 간 협의 필수
· 제도 도입은 사업장 자율이므로, 노사 간 신뢰와 협의가 핵심

5. 마무리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분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안정,
사업주에게는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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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자금, 권리금을 지키는 방법

행정24 — Wed, 18 Jun 2025 09:12:50 +0900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자금, 권리금 계약서로 지키세요.

– 계약서 한 장 없으면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

요즘같이 불경기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여러분,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장사 접고 나올 때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이라도 정산받고 싶으시죠.

권리금은 단순한 웃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없이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가,
돈도 잃고, 가게도 잃는 사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권리금은 왜 중요한가?

가. 권리금이란?
자영업자가 수년 동안 쌓아온 상권, 고객,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 왜 계약서가 중요한가?
· 권리금은 민법상 권리로, 서면 증거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나 양수인이 말을 바꿔도 구두 약속은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 법원도 분쟁 시에는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2. 실제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

수천만 원 권리금을 날린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 A 씨는 권리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 했으나
·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
·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고, 새 임차인은 보상도 못 받음

나. 구두 약속 후 입장 번복
· B 씨는 “권리금은 위약금 성격”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
· C 씨는 소송까지 갔지만, 계약서가 없어 패소

다. 인수 항목 누락
· D 씨는 인테리어 포함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했지만
· 철거 후 인계되어 추가비용 수백만 원 부담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 ‘권리금 계약서’가 없었다는 것.

3. 법원도 권리금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7. 선고 사례 (2023가단5198712)
· 권리금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근거로,
· 원고(권리금 지급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나. 행정사가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한 문서로 인정
·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사자 서명만 있으면 법적 효력 있음

결론: 계약서가 있어야 내 권리금도 지켜집니다.

4. 이런 때 행정사를 이용하세요

가. 행정사는 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등 사문서 작성 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가 직거래로 점포를 양도·양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 작업을 지원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 시설물 인계 목록 및 특약 정리
· 권리금 반환 조항 삽입
· 임대인 통보용 문서 정리

나. 소송은 불가하지만, 사전 분쟁 예방에는 최적
·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5. 마무리: 권리금은 계약서로 지키는 시대

불황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재기의 발판이자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없이 수천만 원을 건네는 것은,
'계약이 아닌 ‘도박’에 가깝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반드시 전문가와 작성하세요.
직거래라면 더더욱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입영 대상자의 국적 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행정24 — Tue, 17 Jun 2025 14:06:24 +0900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관련 법과 해석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4.][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9. 15.>]

법을 해석하면,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② 또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각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④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다음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적선택명령이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와 관련한 국적 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가. 국적선택의무 대상자

출생,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 국적선택명령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 유의사항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선택 회피는 엄격히 제한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가. 대상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복수국적자
병역이행 전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국적 유지와 병역 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서약의 효력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
이후 병역을 마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 이탈 등의 조치 가능

4.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복잡한 국적 관련 절차와 출입국 정책은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사의 역할

국적선택 신고서 및 서약서 작성 대행
국적상실,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행
출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정리 및 관할기관 제출 지원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상담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국적회복 절차 대행

나.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국적 관련 행정은 기간 제한이 있어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입증자료 및 진술서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병무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므로 체계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출입국정책이나 병역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한·호주 정상회담 속 관련주 및 산업 분석 주목할 재테크 핵심

행정24 — Tue, 17 Jun 2025 12:26:18 +0900

한·호주 정상회담, ‘청정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은 재테크 기회다?

2025년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국방·방산 협력 강화와 함께,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에 대한 양국 간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입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주목할 포인트

1. 청정에너지 협력 = 신재생 투자 흐름 본격화

정책 신호: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예상.
투자 전략:
- 국내 관련주(2차전지, 수소, 태양광 등) 모니터링 필요.
- 정부 간 협약은 중장기 투자 유효성을 높여주는 시그널.

2. 핵심광물 공급망 =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 주목

공급망 안정화는 제조·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호주는 리튬, 니켈 등 전략광물의 전 세계 주요 생산국 → 한국과의 협력은 자원 관련 ETF 및 원자재 투자 기회.

3. 국방·방산 협력 → K-방산 수출의 추가 모멘텀

방산 수출 확대는 국가 수익원 다변화로 연결.
K-방산 관련 기업 주가에 긍정적 기대감 반영 가능.

각 분야별 재테크 관점

신재생 에너지	정부 외교 정책 기반한 산업 육성 가능성 확대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 → 가격 변동성 ↓, 장기 투자 유리
방산·안보산업	수출 확대에 따른 기업 실적 기대감, 관련주 단기 모멘텀 발생

1. 청정에너지(신재생) 관련주 및 산업 해설

산업 개요

청정에너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한·호주 협력은 향후 그린수소, 태양광, 풍력, 배터리 수요 확대를 의미.

2. 핵심광물(리튬·니켈 등) 관련 산업 및 투자 포인트

산업 해설

호주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광물 수출 강국.
한국은 공급망 협력으로 광물 확보 안정성 향상 → 소재 산업 수혜.

ETF 대안

TIGER 2차전지테마 ETF
KODEX K-배터리 ETF
HANARO 글로벌신재생에너지 ETF

3. 방산 관련 국내 산업 및 주요 종목

산업 해설

호주와의 협력은 K-방산 수출 시장 확대 기대.
이미 폴란드, UAE 등과 계약 사례 존재 → 수출 실적 증가 지속

주요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미사일 시스템, 방산 핵심기업
LIG넥스원	유도무기 시스템, 해외 수출 비중 ↑
한국항공우주(KAI)	T-50 훈련기, FA-50 전투기 등 수출
현대로템	K2 전차·방산 철도장비 제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단기	뉴스·정책 이슈에 따른 방산 테마 단기 반등 노림수
중기	청정에너지/소재 관련주 분할 매수 및 ETF 분산 투자
장기	POSCO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등 핵심 공급망 포지셔닝 기업 중심 투자

마무리

이번 한·호주 정상회담은 단순 외교 차원을 넘어 신산업 기반의 전략적 투자 기회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부의 외교 행보는 정책의 전조일 수 있으며, 이를 읽고 선제 대응하는 투자자는 한발 앞선 포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실손보험 개혁 총정리｜선택형 특약 도입과 보험료 절감 전략

행정24 — Mon, 16 Jun 2025 09:14:50 +0900

이재명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가입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감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혁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기존 보험 유지 또는 변경 시 유불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손보험 개혁 주요 내용

가. 선택형 특약 도입

기존의 포괄적 보장 대신, 원하는 비급여 항목만 선택 보장하는 구조 도입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선택적으로 제외 가능
3세대 실손처럼 비급여 보장을 특약 형태로 분리 판매

나. 우선지급–사후정산 시스템

보험사가 먼저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단 환급금은 보험사가 사후 정산
기존 ‘이중 지급 문제’(건보공단과 보험사 양쪽 모두 지급)를 개선해 손해율 낮추기

2. 보험료 절감 기대 효과

가. 선택형 특약 도입 시 보험료 최대 50% 인하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는 30~50%까지 절감 가능
1세대·2세대 가입자 약 2,200만 명이 대상

나. 우선지급 방식 도입 시 연 2,000억 이상 절감

건보공단과 실손보험 간 중복 지급 해소로 손해율 약 2.3%p 개선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

3.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까, 갈아탈까?

가. 유지 시 장점

기존 1세대·2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음
병원 이용이 많거나 고령자라면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나. 변경 또는 특약 선택 시 장점

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등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특약 제외로 보험료 절약
일부 보험사는 기존 계약 유지 상태에서 특약만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준비 중

다. 주의할 점

현재 보유 중인 실손보험의 상품 유형(1세대/2세대/3세대) 확인 필수
특약 분리형으로 갈아타면 보장 범위 축소와 자기부담금 상승 가능성 있음
변경 후 되돌아갈 수 없으므로, 충분한 비교와 전문가 상담 필요

4. 향후 제도 변화 및 도입 일정

가. 2025년 하반기 중 약관 개정 및 시범 도입 가능성

금융위원회와 건보공단, 보험업계 실무 협의 시작
제도 도입 후 기존 가입자 선택적 전환 방식 적용 예상

나. 관련 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특히 사후정산 구조는 건보공단과 보험사 간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이 중요

마무리하며

실손보험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 인하만이 아닌, 가입자 맞춤형 보장과 사회 전체 의료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 개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료이용 패턴과 현재 보험의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고, 무작정 갈아타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정책: 치매 예방의 첫걸음, 치매조기검진 어떻게 받을까?

행정24 — Tue, 10 Jun 2025 11:48:05 +0900

시니어 정책: 치매 조기검진사업,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정책,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치매조기검진사업 개요

사업주체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합니다.

대상자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 특히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초기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

사업 내용 및 지원 혜택

1단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는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비용에 한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만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탄력 운영 가능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절차

치매조기검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있으면 지정된 거점병원에서 정밀 진단과 감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치매 관리 및 가족 지원 서비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꼭 활용하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증상 진행을 늦추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조기검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맺음말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알려드리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화솔루션	태양광 셀·모듈 생산, 글로벌 시장 확장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 글로벌 1위권
포스코퓨처엠	배터리 소재 (양극재·음극재) 공급 확대
두산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중심 성장주
유니테스트	배터리 검사 장비 제공, 2차전지 서플라이체인

엘앤에프	양극재 기술 보유, 리튬 수요와 직접 연동
천보	2차전지 전해질 소재 생산, 원재료 확보 중요
POSCO홀딩스	호주 리튬 광산 직접 투자, 핵심광물 직수혜
에코프로	2차전지 밸류체인 상단 포지션, 리튬 수급 영향 큼